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외환 위기 (문단 편집) ==== 정치권과 [[김대중]]후보의 IMF 구제금융요청 주장 ==== 그 무렵 [[1997년]] [[11월 18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다. 정부와 한은이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외환이 부족하다면 IMF로부터 긴급 외환지원을 받을수 있다. 물론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발표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1900239105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7-11-19&officeId=00023&pageNo=5&printNo=23887&publishType=00010|“경제난 타개 비상체제 만들자”(조선일보)]]] 같은 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IMF 자금지원 요청', '경제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190020910201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19&officeId=00020&pageNo=2&printNo=23713&publishType=00010|금융위기 비상대책 촉구(동아일보)]]] [[11월 20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기업 부도와 금융불안, 증시붕락,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외환위기 극복 대책으로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해외여행을 줄이는 등의 ‘달러 아끼기와 모으기 운동’ 전개를 제의했으며 [[IMF]]의 구제금융요청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경제주권이 상실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IMF 자금수용에 대해 적극 수용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200032910401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0&officeId=00032&pageNo=4&printNo=16279&publishType=00010|국민회의 IMF자금수용 적극 검토 경향신문.]]]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1월 20일]] 오후 IMF 수석부총재와 만나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20일 재경원 등 관계부처 논의 후 정부는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2100329101008&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1&officeId=00032&pageNo=1&printNo=16280&publishType=00010| IMF구제금융 신청키로. 경향신문. 1997.11.21]]] 이어 [[1997년]] [[11월 22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자금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IMF 자금활용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1985년 IMF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대해 정책충고를 한 것이 경제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IMF 자금에는 조건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순]] 총재는 “IMF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을 받는게 잘못된양 얘기해왔는데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정부가 IMF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공언해놓고 이제와서 받는다니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2200329104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2&officeId=00032&pageNo=4&printNo=16281&publishType=00010|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2200209104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2&officeId=00020&pageNo=4&printNo=23716&publishType=00010|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2200099108008&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2&officeId=00009&pageNo=8&printNo=9916&publishType=00010|1997.11.22 청와대 영수회담 대화록 매일경제]]] 이어 정부와 IMF간 협상 끝에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수합병 허용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 회계제도 투명성 확보 등에 합의를 보았고 IMF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IMF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는데,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했던 GDP기준 6%~6.5%에서 3%로 낮아지게 되어 인위적인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전망되었고, 긴축성장과 함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각종 사업 차질과 기업들의 투자 위측 등으로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성장률 하락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더욱이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4.5%대에 묶으려면 결국 임금동결 등의 비상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202002391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7-12-02&officeId=00023&pageNo=1&printNo=23899&publishType=00010|#]][[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13000329103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30&officeId=00032&pageNo=3&printNo=16288&publishType=00010|#]]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김대중]] 후보와 국민회의 측은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 “'''지금의 협약내용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량실업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하였고[* 미국 재무부 입김이 반영된 고이율 정책('''29.5%''')은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 전반기에 재협상이 성사 →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 기업이 인수가능(= 금융시장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낮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조순]] 한나라당 총재는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IMF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재협상 주장은 정치적 인기발언이다.'''”며 김대중 측을 비판하였다. IMF는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들로부터 ‘협정 준수 이행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1985_19482.htm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643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0343|#]] 이후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8년 1월 1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외채는 25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외환 보유고는 120억 달러에 불과하고 게다가 매년 이자가 한 150억 불이 나가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외국자본의 무차별 유입이 경제 식민지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만지 아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제 파탄의 직접 책임이 국민에게는 없지만 물가나 실업 사태 등으로 어느 가정이든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난국 타개를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1981919_30723.html|mbc뉴스 김대중 당선자 1.18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김대중]]은 미국 부통령 [[앨 고어]]와의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철강보조금문제와 쇠고기 문제, 지지부진한 한국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어에게 강하게 추궁/질책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11800099106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11-18&officeId=00009&pageNo=6&printNo=10219&publishType=00010|매일경제 1998.11.18]],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11800289104003&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11-18&officeId=00028&pageNo=4&printNo=3351&publishType=00010|한겨레신문 1998.11.18]],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11800209103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11-18&officeId=00020&pageNo=3&printNo=24042&publishType=00010|동아일보 1998.11.18 대화록]].][*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11800329103004&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11-18&officeId=00032&pageNo=3&printNo=16594&publishType=00010|경향신문 1998.11.18 김대중 앨고어 대화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